웨스팅하우스에 50년간 끌려갈 위기인 한국원전

한전.한수원 - 웨스팅하우스 '굴욕 합의' 논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맺은 비밀 합의가 퍼주기 의혹로 붉어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 수출 원전 1기당 (50년간)

6억 5천만 달러 (9천억 원) 물품.용역 구매

1억 7천500만 달러 (2천300억 원) 기술 사용료 지급

-> 총 1조 원대 로열티 지급

 

2. 한국의 독자 개발 원전

-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사전 검증 받아야

-> 한국의 기술 발전 제약 우려

 

3. 합의 대가로 다른 시장 포기

- 폴란드 등 주요  4개국서 철수

-> 북미, 유럽 등 핵심 시장 접근 제한

 

[사사건건] 국익인가 굴욕인가? '체코 원전' 집중 해부 (정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