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상속세 현황은 국가별 경제 정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명목 최고세율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50%)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명목 세율 기준)
대부분의 국가가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요 선진국의 최고세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55% (OECD 국가 중 1위)
- 한국: 50% (최대주주 할증 시 최대 60%)
- 프랑스: 45%
- 미국: 40%
- 영국: 40%
- 독일: 30%
2. 상속세가 없는 국가 (폐지 또는 미도입)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가 자본 유출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거나 폐지했습니다.
- 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등
- 아시아/오세아니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 북미: 캐나다 (상속세 대신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세 부과)
3. 과세 방식 및 공제 제도의 차이
세율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공제 범위입니다.
- 유산세 방식 (한국, 미국, 영국):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에 대해 먼저 세금을 매긴 후 나머지를 배분합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일본, 독일, 프랑스):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제 수준: 미국의 경우 약 190억 원(2024년 기준)까지 상속·증여 통합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을 내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괄공제 5억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공제 문턱이 낮아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속세 추세는 '세금 부담의 완화'와 '과세 방식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자본 유출을 막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전환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며, 2000년대 이후에도 스웨덴(2004년), 오스트리아(2008년), 노르웨이(2014년)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주로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로 팔아 이득을 실현할 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과세 대상의 고착화와 중산층 부담 증가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자산 가치(부동산 등)는 급등하는데 과세 기준(공제액)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과거 '부유세' 성격이었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상황: 한국은 2000년 이후 상속세 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세 대상자가 20년 전보다 약 13배 급증했습니다.
- 미국의 대응: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실제 과세 대상을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비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곳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며, 한국 정부도 최근 국제적 흐름에 맞춰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기업 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업 상속 시 세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독일: 가업 승계 시 고용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주는 등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원책을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점차 '완화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마다 부의 재분배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