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말기유통법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사라지게 함
단통법은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어 폐지를 고려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
기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의 전환을 촉진
3. 도서정가제는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는 적용을 폐지.
영세서점은 도서 할인율을 확대 추진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문연다...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싸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