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전수입(落錢收入, Breakage Revenue)이란 소비자가 정액 상품,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유효기간 내에 기본 제공량을 다 쓰지 않거나 잔액을 찾아가지 않아 기업이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가 수입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떨어진 돈'이 그대로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주요 발생 분야
- 모바일 상품권 및 기프티콘: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분실하여 사용하지 않은 금액.
- 선불 충전 카드 및 포인트: 스타벅스 카드 등 선불 충전금 잔액이나 카드사 소멸 포인트.
-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하는 마일리지.
- 구독형 및 정액제 서비스: 헬스장 연회원권, OTT 서비스 등 결제 후 이용자가 실제 제공량을 다 채워 쓰지 않아 남는 마진.
주요 특징
- 불로소득 논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얻는 우발적 이익이어서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됩니다.
- 세금 면제: 상품권 만료 등으로 생기는 낙전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거사례: 과거 공중전화나 10초 단위 통신 요금제 시절, 남은 시간이나 잔액을 돌려받지 못해 통신사가 막대한 낙전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요 업종별 한 해 낙전수입 규모는 전체를 통합한 정확한 전수조사 통계는 없으나, 국회 및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른 업종별 연간 낙전수입 추산액은 최소 2,000억 원 이상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선불 결제, 카드, 유통 분야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 전자금융업자 (페이머니, 교통카드 등)
- 연간 규모: 약 400억 ~ 500억 원 선입니다.
- 세부 현황: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선불사업자들의 연간 낙전수입은 2021년 443억 원, 2022년 421억 원, 2023년 489억 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 미사용 선불 충전금 소멸시효(5년) 만료로 가장 많은 낙전수입을 올리는 기업은 교통카드를 운영하는 티머니이며, 연간 낙전수입의 40% 이상(100억 원대)을 차지합니다. 뒤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 이동의즐거움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2. 신용카드사 (소멸 포인트)
- 연간 규모: 약 1,000억 원 규모입니다.
- 세부 현황: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에서 소비자가 유효기간(보통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자동으로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 액수입니다.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같은 대형사들의 연간 낙전수입은 각각 2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다만, 카드업계는 2017년부터 소멸 포인트 일부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형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 상품권 및 기프티콘
- 연간 규모: 약 100억 ~ 300억 원 추산 (환불 수수료 제외)
- 세부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기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모두 지나 아예 청구조차 불가능해진 모바일 상품권 액수는 한 해 약 94억 원에 달합니다.
- 플랫폼 수수료: 낙전수입과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환불할 때 플랫폼사(카카오 선물하기 등)가 떼어가는 10%의 환불 수수료 수익만 해도 5년간 약 1,615억 원(연평균 32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4. 프랜차이즈 선불 카드 (예: 스타벅스)
- 세부 현황: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과거 유효기간(5년)이 지난 미사용 선불충전금으로 연간 약 30억 원 수준의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 변화: 불공정 논란이 일자 스타벅스는 2022년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고객이 요청하면 새로운 카드로 잔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는 낙전수입을 직접 귀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신 2025년 기준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미사용 잔액을 굴려 연간 수십억 원의 이자 및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