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의 모호성은 수범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법 집행 기관에는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주어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최근 주요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혼란의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충돌: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표시 의무의 적용 경계'나 '고영향 AI'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현장에서 교섭 상대방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교육 현장의 가이드라인 부재: 대입 수능의 킬러 문항 규정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민단체 간의 해석이 엇갈려 학생과 교사들이 출제 경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직장 내 권리 침해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사건 발생 시 괴롭힘 여부를 가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사법·입법적 혼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잇따르면서 법원은 해당 조항을 재해석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의 입법 기준을 잡지 못하는 과도기적 혼란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지도 단속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의 명확성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법적 논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범위 및 의무 모호성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그들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쟁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기업과 수사기관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영향: 기업들은 과도한 처벌 위험을 우려하여 대형 로펌을 통한 방어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성립의 핵심 요건이지만, 그 경계가 매우 주관적입니다.
- 쟁점: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구분하는 명확한 잣대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평가 결과가 낮거나 부서 이동을 지시받았을 때 이를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의도성, 피해자가 처한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영향: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기업 내 징계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고 후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는 등 조직 내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
배달 라이더나 웹툰 작가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쟁점: 기존 법체계는 특정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근로자로 보지만,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노동은 이 기준에 대입하기가 모호합니다.
- 영향: 퇴직금, 유급 휴가, 산재 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여부를 두고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 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사안마다 엇갈리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