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잠정)에 따른
2023년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TOP 5
2023년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8조 126억원으로 22년 7조 8587억원 대비 1539억원 증가.
5위. 하지정맥류
비중 : 1.6%
4위. 재판매가능치료재료
비중 : 2%
3위.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비중 : 3.1%
2위.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비중 28.6%
1위.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비중 : 28.9%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 9738억원으로 22년 1조 5301억원 대비 4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행태가 일부 사례에서 확인된다. 무릎줄기세포주사나 도수치료의 의료 활동을 일괄해서 부정적인 보험금 수급을 위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일부의 부정한 행위로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되어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