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기존의 만기된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채권(국채)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합니다.
이를 금융 시장에서는 '차환(Roll-over)'이라고 부릅니다.
1. 38조 달러 부채 상환의 작동 원리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나 현금을 쌓아두고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 기존 채권 만기: 과거에 발행한 미국 국채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 새 채권 발행: 미국 재무부가 새로운 국채를 시장에 매각합니다.
- 돌려막기(차환): 새 국채를 팔아 확보한 현금으로 만기된 채권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줍니다.
- 무한 반복: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전체 부채 총액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2. 세금으로 갚지 못하는 이유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재정 수입)보다 쓰는 돈(재정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 만성 재정 적자: 국방비, 복지비, 국채 이자 비용 등이 세수보다 항상 많습니다.
- 이자 비용의 급증: 부채가 늘어나면서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규모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 원금 상환 불가능: 세금으로는 당장 올해 쓸 돈과 이자를 내기도 부족하므로, 원금은 무조건 빚을 새로 내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이게 가능한 이유 (미국의 특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다른 국가라면 파산하겠지만 미국은 다음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집니다.
- 달러의 기조통화 지위: 전 세계 모든 원자재 거래와 금융 거래의 중심에는 미 달러화가 있습니다.
- 무한 달러 발행: 미국은 달러를 스스로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 안전 자산 인식: 전 세계 투자자(국가, 은행, 개인)들은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믿고 계속 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