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 위조를 통한 사기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단순히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이 유통되거나, 집주인의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사진만 바꾼 위조 신분증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육안 확인에 그치지 말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즉석에서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ARS 1382로 전화하거나 정부24 사이트 및 앱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해 확인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육안으로만 보지 말고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설치해 QR 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판별해야 합니다.
2. 권리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
정교하게 위조된 경우 진위 확인 서비스로도 걸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등기권리증(집문서) 확인: 신분증 외에 실제 소유자만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 실물을 지참하도록 요구하여 대조하십시오.
- 영상통화 및 얼굴 대조: 최근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홀로그램, 돋을새김 문자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영상통화를 통해 등기부상 소유자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야 합니다.
- 계좌 명의 확인: 반드시 계약 당사자(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3. 주의해야 할 거래 유형
- 직거래 플랫폼: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을 통한 직거래가 늘고 있으나, 신분증 위조나 허위 매물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되, 중개인 또한 속을 수 있으므로 직접 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 위조를 활용한 사기 수법은 매우 정교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입자의 집주인 행세 (전세금 편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으로, 사기꾼이 먼저 월세로 집을 구한 뒤 실제 집주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입니다.
- 수법: 월세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사진만 본인의 것으로 바꾼 위조 신분증을 만듭니다.
- 사례: 서울 송파구의 한 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으로 계좌까지 개설한 뒤,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 7년간 약 3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 특징: 세입자로서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 집을 보여주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2. 토지 소유주 사칭 (매매 계약금 편취)
거래 금액이 큰 토지를 대상으로 전문 사기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 수법: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의 소유주 인적 사항을 알아낸 뒤, 위조 신분증을 든 '선수(집주인 대역)'를 내세워 급매물인 것처럼 속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례: 한 사기 일당은 김해, 평택 등지에서 위조 신분증 사진을 중개인에게 보내 안심시킨 뒤, 땅 주인 행세를 하며 3곳에서 총 25억 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 특징: 실제 신분증 대신 위조된 신분증 사진만 중개업소에 보내거나,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 초기 계약 단계의 허점을 노립니다.
3. 공인중개사 사칭 (가계약금 편취)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신종 수법으로, 가짜 공인중개사가 등장합니다.
- 수법: 사기꾼이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명함, 심지어 공제증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여 본인이 적법한 중개인인 것처럼 속입니다.
- 사례: SNS나 직거래 앱에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올린 뒤, 위조된 중개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매물이 금방 나가니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유도하여 수백만 원을 가로챕니다.
- 특징: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비대면 계약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주로 겨냥합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정부24 등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집문서) 실물 대조 및 소유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