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회사가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을 사납금을 미납한 금액과 공제하고 지급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고 해도 무효라고 판시함.
2. 1심에서는 택시회사 대표에게 벌금130만원을 선고 . 2심에서는 택시회사 대표에게 무죄를선고함.
1심은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급 채권을 보유해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없어 상계할 수 없다.
2심은 사납금제가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 운송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믿어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함.
3.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취업규칙이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된다고 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인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여객자동차법에 있다. 즉, 사납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이 우선함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