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13%에 소득대체율 50%로 보험료도 오르고 수급액도 오르는 1안
2. 보험료 12%에 소득대체율 40% 보험료는 오르고 수급액은 동일한 2안
3.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이전에 최종안 확정 방침
국민연금 개혁안이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국민연금 개혁 1안은
보험료율은 9% -> 13% 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 ->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국민연금 개혁 2안은
보험료율은 9% -> 12%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유지로 더 내도 그대로 받는 방식.
결과적으로, 두 안 모두 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차이점은 연금 수급액이 증가와 동일.
또한, 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4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 되는 5월 29일 이전에 최종안 확정 방침이다.
연금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 KBS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