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방안
PF사업장과 건설사를 위해 50조원이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85조원 수준으로 확대, 필요시 추가 공급 계획도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는 대주단협약을 통해 책임분담을 유도하고,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 독려할 방침
건설공제조합이 6조원 규모 책임 준공보증 상품 마련과 비주택 PF 사업장을 위해 4조원 규모 보증 상품 신설 예정
2. 가계부채 관리
23년 2분기 GDP 대비 101.7%의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 100%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용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의 관리와 취약부문에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 (DSR)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함.
현재 4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함.
3. 금융 안정 및 건전성 제고
24년 상반기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을 100%에서 95% . 저축은해 예대율을 100%에서 110%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함.
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P-CBO 신규 공급도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해 .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전산화, 대차 대주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 해소, 공시 대상 확대와 제재 및 처벌 강화 등을 예고함.
외환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하고 개장 시간은 기존 9~15시30분에서 다음날 02시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장 시간 연장은 1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시행함.
2024년 경제정책 - 부동산 PF 위험 신호 감지... 유동성 '85조원'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