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50년대생 베이붐 세대에서 그 자녀들에게로 상속.증여가 10년 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속.증여에 따른 문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질 우려되는 상황.
2. 기업의 상속시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가 증가함.
현재 기재부에는 안마 의자 업체 휴테크 30.3% . 베지밀의 정식품 7.9% . 나이키 OEM업체 TKG태광 13.7% 지분이 상속세 물랍으로 보유중. 상속세로 물납된 넥슨의 지주회사 NXC의 정부 보유 지분은 매각이 유찰된 상황임.
3. 최대 60%에 이르는 상속세율로 상속세 부담에 회사를 한샘, 농우바이오, 유니더스와 같이 매각을 선택하기도 함.또, 상속세 마련을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줘 현금을 만드는 왜곡된 상황도 연출됨.
결국, 상속세의 징벌적 성격에서 벗어나 상속세 개편을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것으로 생각됨.
향후 10년 '상속세 물납' 쏟아져... 해외 큰손 먹잇감 된다